Divorce Guide
재산분할정보
이혼·상간·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명의 여부가 아닌 실질적 협력도를 판단하며, 성립 요건과 시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되며,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 상황, 경제력, 양육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소송 진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2024년 대법원 판례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며, 협의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도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